지급명령 신청이란? _ 셀프소송 절차, 기간, 신청 효력, 전자 소송
전세피해자 지급명령 신청이란? _ 셀프소송 절차, 기간, 신청 효력, 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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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이란? _ 셀프소송 절차, 기간, 신청 효력, 전자 소송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못 돌려 받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가요?


이제 지급명령을 할 차례입니다.


1. 지급명령의 뜻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못 받은 돈을 받으려 할 때,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의 장점 


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10입니다.

- 인지대, 송달료 모두 민사소송보다 저렴하며 변호사 비용도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② 법원의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의 출석할 필요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므로 법원에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③ 신청 후 1-2달 만에 법원의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보정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 보통 1-2개월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지급명령 결정문 하나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시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1년, 3년 등 단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지급명령을 받앋두면 10년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⑥ 비용과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지급명령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자 소송 절차 및 방법 




- 지급명령은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창에 치고 로그인 한 후 '서류제출' 클릭 후 민사 서류 혹은 지급명령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소송 (scourt.go.kr)



- 지급명령 신청서 뿐만 아니라, 보정할 것이 있을 때 작성할 각종 보정소, 이의신청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진행상태에 맞는 신청서를 클릭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4.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지급명령 절차가 간편하다고 해서 민사소송과 다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한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통장, 유체동산 등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추심 또는 매각하여 변제를 받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진행하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을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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