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셀프 진행 방법_공시송달 뜻, 비용, 주의사항, 보정명령, 효력발생
전세피해자 공시송달 셀프 진행 방법_공시송달 뜻, 비용, 주의사항, 보정명령,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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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셀프 진행 방법_공시송달 뜻, 비용, 주의사항, 보정명령, 효력발생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시간과 돈을 써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나요? 걱정마세요! 내용증명 보낸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1 공시송달 뜻

-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 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공시송달 신청 절차

- 공시송달은 계약서 상 주소의 관할법원이 아닌 상대방(임대인) 지역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jsp

①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

② 민사신청 - 기타 신청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클릭

③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기입

④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했던 스캔, 문자, 통화내역 캡쳐
  •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영수증
  • 내용증명 반송 결과
  • 내용증명 반송 봉투
  •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3 공시송달 비용

  • 인지액 : 900원
  • 송달료 : 37,900원
  • 전자결제수수료 : 924원(가상계좌 발급 시 수수료 발생 X. 카드 결제 시 발생)
  • 총 납부 비용 : 39,124원

4 공시송달 발송 후 주의 사항

4-1 보정명령

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 연락이 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행내용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처분이 되면 발송인의 주소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정본이 발송인에게 우편 발송된다고 합니다. 

*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세요!

4-2 효력발생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 196조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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