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계약 직전에 무산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빠른 입주가 가능할수록 좋다고 해서 LH 심사를 먼저 넣었고, 약 2주를 기다린 뒤 심사 결과가 나와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매물을 볼 기회를 놓쳤고, 이전 집에서는 이미 짐을 뺀 상태라 짐 보관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손해나 짐 보관 문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60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했고, 통장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해둔 뒤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잔금은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결과가 2025년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 결과가 나오면 경매 신청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 2채가 공동담보로 잡혀 있어 경매를 하려면 윗집과 아랫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줄 때 잔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1·73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2025년 4월 21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기종료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72

2025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매도하고 싶다며 연장이 어렵다고 했고,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자 이번에는 본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해 세입자를 안고 2027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전세금도 법정 최대 인상률 범위 안에서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자신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이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