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거주 중이고,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5년 11월 28일 오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1월 27일을 하루 넘긴 시점입니다. 저는 그 전에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집주인도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1·16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기존 2억 1,5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상황이고, 집주인과 금액은 합의했으며 문자로도 확인받았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이나 근저당 등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로 통화하고 협의한 사람이 소유자의 자녀이고, 집주인은 기존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주고받자고 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이번 재계약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직거래로 진행해도 되는지, 소유자가 아닌 자녀와 협의한 부분이 문제 없는지, 비대면 계약 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7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했고, 통장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해둔 뒤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잔금은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결과가 2025년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 결과가 나오면 경매 신청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 2채가 공동담보로 잡혀 있어 경매를 하려면 윗집과 아랫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줄 때 잔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1·17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갑구에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한 가계약금 입금계좌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개인 이름과 회사명이 함께 표시된 계좌였고, 선말소 조건이라고 설명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다시 보니 공유자 여러 명이 소유자로 추가되어 있었고, 제가 돈을 보낸 계좌는 그중 한 명의 계좌였습니다. 신탁원부에는 계약하려는 호실과 다른 호실이 함께 신탁으로 잡혀 있었고, 제 호실만 별도 선말소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특약에는 신탁등기 선말소 불가 시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물건 문제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적었습니다. 선말소 접수증을 받으면 이 특약만으로 안전한가요? 해지하면 계약금 1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