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했고, 통장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해둔 뒤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잔금은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결과가 2025년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 결과가 나오면 경매 신청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 2채가 공동담보로 잡혀 있어 경매를 하려면 윗집과 아랫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줄 때 잔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1·14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갑구에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한 가계약금 입금계좌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개인 이름과 회사명이 함께 표시된 계좌였고, 선말소 조건이라고 설명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다시 보니 공유자 여러 명이 소유자로 추가되어 있었고, 제가 돈을 보낸 계좌는 그중 한 명의 계좌였습니다. 신탁원부에는 계약하려는 호실과 다른 호실이 함께 신탁으로 잡혀 있었고, 제 호실만 별도 선말소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특약에는 신탁등기 선말소 불가 시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물건 문제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적었습니다. 선말소 접수증을 받으면 이 특약만으로 안전한가요? 해지하면 계약금 1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14

2025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매도하고 싶다며 연장이 어렵다고 했고,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자 이번에는 본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해 세입자를 안고 2027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전세금도 법정 최대 인상률 범위 안에서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자신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이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1·15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5년 4월 17일입니다. 2025년 1월 28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고 읽음 표시도 없습니다. 2025년 2월 3일 카카오톡으로도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냈고, 이 메시지는 읽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을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시송달 완료가 늦어지면 소송에서 불리할까요?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낸 날짜가 통지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