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일은 약 두 달 뒤로 정해졌고, 저는 이 계약을 믿고 제가 이사 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잔금일에 맞춰 새 세입자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은 절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며칠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본인은 입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외에, 제가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금 손해까지 추가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1

어머니 명의의 다세대 빌라를 매도하면서, 매도 후에도 제가 전세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매수인은 갭투자로 매매가 중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실제로는 차액만 어머니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제 계좌로 실제 입금되지 않고,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완납 영수증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또 실제 자금을 보내는 사람은 매수인의 부모이고, 최종 소유 명의는 매수인의 자녀라고 합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계형 전세가 유효한지, 계약서와 영수증만으로 보증금 지급 입증이 충분한지, HUG가 거절되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함께 해제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2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설명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계약 조건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개사 측은 임차인이 미리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하고, 임대인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실제 가입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개사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2

최초 전세계약 당시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해 재계약했고, 증액 계약서에는 별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으로만 되어 있고, 증액분과 연장기간에 대한 전세권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직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전세권에 따른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전세권에 포함되지 않은 증액분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