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매도된 집의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호실 임대차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의 요청으로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을 잠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보증금 반환 관련 문자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존 호실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최근 임대인이 해당 빌라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현재 소유자는 공동명의로 바뀐 상태입니다.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안고 매도했으니 새 소유자에게 받으라고 하고, 새 소유자도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효력을 방어할 수 있는지, 전 임대인과 새 소유자 중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5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중 누가 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미리 받아둔 상태에서 입주와 잔금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전출을 거부했고, 임대인은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을 나누어 지급했고, 전입신고일은 7월 4일, 근저당권 등기일자는 7월 5일입니다. 다만 실제 근저당 접수 시각과 잔금 지급 시각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제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5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가압류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계약이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선순위가 밀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불안합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데 보증금을 감액해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전 선순위 권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6

임차권등기 후 이사할 때 짐을 남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를 신청해 낙찰을 앞두고 있었지만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경매가 1년 넘게 집행정지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3년째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다가 출산 문제로 이사를 가려는데,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나가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짐을 모두 빼면 임대인이 단기 월세를 놓을 것 같아 걱정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짐을 빼겠다고 해도 되는지, 이사 후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