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전 이사를 한 경우 선순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를 했고,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일, 확정일자, 점유개시일, 임차권등기명령일이 기록되어 있고, 전입신고는 1차 계약과 재계약 때 모두 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진행될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신고 기록을 제출하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

다중주택 선순위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다중주택 계약을 고민 중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꼭대기층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집주인 채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주소도 건물과 다른 지역이라 여러 건물을 보유한 임대인인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다른 건물을 돌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중주택에서 선순위보증금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맞춰 보증금을 넣으면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6

아파트전세사기 민사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세입자인데 최근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커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아파트전세사기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 외에 가압류나 형사고소도 함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4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동안 거주했는데, 현재 같은 임대인의 여러 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해 단체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당시 서류상 선순위보증금은 약 7억 원으로 고지되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실제 금액은 약 7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당시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지만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