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보증금 있는 다세대주택이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중개사에게 선순위보증금이 4천만 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집은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이고,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어 보입니다. 선순위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봐서 이 집이 위험한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전입세대열람원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

아파트전세사기 민사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세입자인데 최근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커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아파트전세사기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 외에 가압류나 형사고소도 함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3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5억 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약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매 단계에서 배당신청된 선순위 보증금은 4억 원 정도라, 재판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계약서 기재 금액보다 낮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허위 고지로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 민사소송에서 손해 발생 시점을 계약 당시로 볼 수 있는지, 현재 선순위 금액이 줄었다는 사정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없애는지 궁금합니다.

1·3

전세사기 의심 신탁부동산의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계약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 조건을 안내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신탁부동산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받은 계좌도 수탁자가 아닌 임대인 또는 위탁자 명의 계좌였습니다. 이후 임대차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수탁자의 직인이나 도장이 없는 임차인 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받았고, 그 내용에는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계약도 위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대리 권한이 불분명한 공인중개사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전세사기처럼 느껴지는데, 신탁부동산이라는 점과 적법한 수탁자 동의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