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선순위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다중주택 계약을 고민 중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꼭대기층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집주인 채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주소도 건물과 다른 지역이라 여러 건물을 보유한 임대인인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다른 건물을 돌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중주택에서 선순위보증금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맞춰 보증금을 넣으면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7

선순위보증금 있는 다세대주택이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중개사에게 선순위보증금이 4천만 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집은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이고,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어 보입니다. 선순위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봐서 이 집이 위험한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전입세대열람원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6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동안 거주했는데, 현재 같은 임대인의 여러 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해 단체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당시 서류상 선순위보증금은 약 7억 원으로 고지되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실제 금액은 약 7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당시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지만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7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5억 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약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매 단계에서 배당신청된 선순위 보증금은 4억 원 정도라, 재판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계약서 기재 금액보다 낮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허위 고지로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 민사소송에서 손해 발생 시점을 계약 당시로 볼 수 있는지, 현재 선순위 금액이 줄었다는 사정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없애는지 궁금합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