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상태의 건물에서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상 임차인은 가족 명의이고, 실제 거주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신탁사와 담보신탁 계약이 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경제 상황도 불안정해 보여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관련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 보증금 반환이 안전한 구조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담보신탁 건물에서 전세보증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 종료 시 신탁사나 은행을 상대로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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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건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신탁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잔금일에는 민간 임대인이 등기를 접수한 뒤 동일한 내용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 임대차계약은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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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전세계약으로 오래 거주하다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신탁 관련 확인서를 받았지만, 그 확인서는 일정 기간까지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갱신 과정에서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보다는 대리인과 주로 연락했으며,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을 더 기다렸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입니다. 신탁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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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신탁등기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대출은 어렵지만 일반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일까지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해당 주택이 신탁보존등기 상태라 일반 전세대출도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신용이나 소득 문제가 아니라 신탁등기라는 권리관계 때문에 전세대출이 거절된 경우,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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