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작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현재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세입자들을 통해 건물에 문제가 생겼고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퇴거한 상태인데, 경매 진행 중 생긴 건물 하자나 수리비를 전 세입자인 저에게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지, 새 집주인이 나중에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7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부까지 마치고 현재 수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 전신 거울을 두고 왔다며, 이를 옮겨야 하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은 원래 빈집이었고, 요구하는 이사비도 과하다고 생각해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 집주인이 남긴 거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거울 하나 때문에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6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으로 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일부 월세만 납부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등기가 왔고,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했더니 경매는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매 배당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 파산과 관계없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월세를 상계하며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9

다주택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했고, 경매 절차에서도 후순위라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재산명시까지 진행했고 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재정이 나빠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경매 걱정 없다고 말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곧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이 한 달에 일정 금액씩 5년 동안 갚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이런 분할변제 제안을 받아도 되는지,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