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가압류와 임의경매가 등기되었고, 선순위 허위기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뒤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항소하면서 제가 계속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항소심 변호사비까지 저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으로 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일부 월세만 납부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등기가 왔고,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했더니 경매는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매 배당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 파산과 관계없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월세를 상계하며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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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 새 집주인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배당기일은 정해졌지만 실제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잔금 납부 이후부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 거주하는 기간에 월세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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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까지 마친 뒤 실제 거주는 종료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해당 주택에 출입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데, 최근 경매가 끝나 새 소유자가 비밀번호 제공과 명도확인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새 소유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제가 점유자로 표시되어 있으니 1년 넘는 관리비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전출 사실을 소명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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