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678경매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까지 마친 뒤 실제 거주는 종료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해당 주택에 출입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데, 최근 경매가 끝나 새 소유자가 비밀번호 제공과 명도확인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새 소유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제가 점유자로 표시되어 있으니 1년 넘는 관리비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전출 사실을 소명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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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했고, 경매 절차에서도 후순위라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재산명시까지 진행했고 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재정이 나빠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경매 걱정 없다고 말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곧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이 한 달에 일정 금액씩 5년 동안 갚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이런 분할변제 제안을 받아도 되는지,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 새 집주인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배당기일은 정해졌지만 실제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잔금 납부 이후부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 거주하는 기간에 월세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까지 마친 뒤 실제 거주는 종료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해당 주택에 출입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데, 최근 경매가 끝나 새 소유자가 비밀번호 제공과 명도확인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새 소유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제가 점유자로 표시되어 있으니 1년 넘는 관리비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전출 사실을 소명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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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살던 중 집주인이 사망했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었고, 저는 최우선변제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후순위 상속자 중 누군가 상속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직접 후순위 상속인을 찾고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하고, 저는 강제경매 후 상계처리로 셀프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보증금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강제경매가 막히는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