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 입주 때문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아직 보증보험 심사가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원금 외 지연손해금이나 대출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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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보증금은 3,200만원이고 월세가 있는 조건이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습니다. 건물 안 다른 세대 보증금은 대부분 1,000만원대이고, 전체 선순위보증금은 약 7,5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중개사는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들어오니 보증보험이 필요 없거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매가 진행되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월세계약에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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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 2억원 중 1억 6,000만원까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을 일부만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보증금 중 1억 6,000만원은 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4,000만원은 경매 배당으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아니면 대항력만 믿고 전액을 배당받는 쪽이 나은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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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측에서 보증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입주민 각자가 HUG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장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지 내 계약 만료 시점이 비슷해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까 걱정됩니다. 가족은 계속 거주했지만 세대주만 한동안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돌아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전입신고 이력이 HUG전세보증보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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