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과 중개사 설명을 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후 HUG 보증보험을 신청했는데 공시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문제로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막상 확정일자까지 받은 뒤 가입이 거절되니 불안합니다. 여기에 계약 후 집 내부 결로와 곰팡이 문제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사정을 함께 주장하면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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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 2억원 중 1억 6,000만원까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을 일부만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보증금 중 1억 6,000만원은 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4,000만원은 경매 배당으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아니면 대항력만 믿고 전액을 배당받는 쪽이 나은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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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초부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처음 1억 1,200만원이었고,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보증금을 1억 950만원으로 낮춘 수정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 소유의 다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집주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몇 개월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으로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은 전달해 둔 상태인데, 이대로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바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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