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줄 정의

건축물대장 은 건물의 주소, 종류, 면적 등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건물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담은 공적 장부의 첫 페이지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법적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주요 확인 항목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의 첫 부분인 표제부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 놓은 공적 장부입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부속건축물의 현황, 오수정화시설 및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무엇을 봐야 하나요?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계약서상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지면적, 연면적 건물이 지어진 땅의 전체 면적과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나타냅니다.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물이 얼마나 넓게, 높게 지어졌는지 보여주는 건축 기준 정보입니다.
층수 건물의 전체 층수를 보여줍니다. 각 층별 세부 정보는 층별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다르거나 위반건축물이라면?

만약 표제부의 정보가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위반건축물'과 같은 위험 신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주소 또는 면적 불일치 시 확인 요청

    계약서 주소와 대장 주소가 다르다면 등기부등본과도 비교하여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중개사 및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등재 시 위험성 인지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시정 또는 특약 요청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면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잔금 지급 전까지 위반 사항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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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