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셨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까지 고려하시는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집행비용’과 ‘소송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매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경매 예납금(감정평가비, 현황조사비 등 포함)은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이 비용은 배당 절차에서 다른 모든 채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집행비용은 가장 먼저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과 경매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집행비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며,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문을 또 다른 집행권원으로 삼아 회수를 시도해야 하며, 배당 절차에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낙찰가나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