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동산이 폐업을 해가지고 현재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 2024-07-22
- 임차권등기
- 부동산폐업
'2024-07-22'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로 집주인과 합의 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상 종료일에 돌려받기로 했는데, 현재 임차권등기 설정 없이 다른 집에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보니 세입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 12:16안녕하세요, 고객님. 점유를 상실하셨더라도 임차권등기 설정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종료일 이후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오전 12:22미리 신청하시면, 계약 종료 후 바로 로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오전 12:25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을 하면 계약 종료일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리나요?
오후 06:39안녕하세요! 신청 후 법원이 인용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되기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두로 6월 22일에 계약 종료를 합의했으나, 보증금은 계약서상 종료일인 8월 3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는 8월 30일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오후 06:41네, 계약서상 8월 30일에 돌려받지 못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06:44세이프홈즈 어플로 임차권등기 설정을 신청했는데, 추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날짜는 법원 접수일인가요, 아니면 절차 완료일인가요?
오후 03:38안녕하세요, 고객님. 등기부등본에는 법원 접수일이 기재됩니다. 접수 후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결정문이 나오고, 그 날짜가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03:41혹시 추가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 다만, 고객님의 건물은 다가구 건물로 확인되어 건축물 도면 및 표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청이나 계약한 부동산에서 발급받아 제출 부탁드립니다.
구청에 문의했는데 현재 다른 집에 전입신고된 상태라 건축도면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오후 03:44임차권등기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도 거절당하신 걸까요?
네, 현재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 03:46그렇다면 계약한 부동산에 평면도 발급 요청을 하시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 "점유 중임"을 설명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이 폐업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후 03:49이런 경우, 저희 로펌에서도 추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통해 발급 가능 여부를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확인 결과, 보정명령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 03:54그렇다면 도면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가 집을 경매로 넘기면 저는 소액보증금(500만 원)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니 전액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후 03:57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배분 금액은 경매가 실제 진행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채권 순번은 4번입니다.
오후 03:63최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수와 배분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차권등기도 빨리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03:65네, 등기부등본에 반영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님은 층간소음 문제로 계약 종료 2개월 전 이사를 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법원 접수, 서류 준비, 보정명령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 임차권 등기를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송 및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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