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알아보기 

최근 전세사기에 관하여

최근 발생하는 전세 피해 사례를 보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나 절차를 놓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위임 서류를 위조하거나,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전세가로 계약하는 '깡통전세'의 경우, 사전에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만 제대로 체크했어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서류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계약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리스트입니다. 이 7가지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활용해 보세요.

①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와 '을구'(소유권 이외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시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대조하여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부동산 시세 확인 (역전세 방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두 번째는 시세 확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전세가 더 높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③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은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고, 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됩니다. 세이프홈즈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세계약 주의사항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왔다면 임대인/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위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돈은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⑤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거나, 홈택스/위택스 내역 확인을 요청하세요. 체납이 많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⑥ 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약 전,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조건(공시가격 비율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⑦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권리 (전입신고 필요) 우선변제권: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 (대항력+확정일자 필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집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위에서 언급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 챙겨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본 등기부가 최신일까?",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헷갈리는데?"라는 불안함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찝찝하면 그냥 안심등기 떼보세요. 내가 이 집 계약해도 되는 안전한 집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 [안심등기]는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분석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이프홈즈 안심등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프홈즈에 주소 하나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1) 깡통전세 위험여부 시세 대비 보증금이 과도한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지 자동 진단합니다. (2) 적정보증금 산정 세이프홈즈 AI를 기반으로 안전한 보증금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가능 유무 확인 HUG와 HF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합니다. (4) 악성임대인 이력 확인 세금체납, 과거 전세사기 이력 등 위험 임대인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5) 등기부 권리관계 분석 근저당, 가압류, 신탁 등 보증금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요즘엔 집 보러 가기 전에, 중개사님한테 안심등기 확인한 매물인지 물어봐요 안 되는 곳은 그냥 거르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전세 계약 앞둔 분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근저당, 가압류, 신탁등기... 더 이상 이 어려운 용어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1분, 우리은행 WON뱅킹 앱에도 탑재된 '안심등기' 전문가 시스템으로 당신의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