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란?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압류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체납 사실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체납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며, 해외 이주나 부동산 매매, 그리고 전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 자료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해당 건물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체납되었을 경우, 경매 시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많은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밀린 세금을 국가가 먼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빚'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수억 원의 국세를 체납했다면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손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해당 주택에 부과된 당해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권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입금 전,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원칙적으로 해당 서류는 임대인 본인이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요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급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주의사항 유효기간이(통상 30일) 만료되지 않았는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정부24 / 위택스)

정부24(gov.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정부24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 선택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발급 참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잔금일 기준으로 갱신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다시 한번 교부받아 체납 사실이 없음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 집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 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집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HUG 등)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임대인이 세금을 잘 냈더라도,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깡통전세'이거나 위반건축물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찝찝하면 그냥 안심등기 떼보세요. 내가 이 집 계약해도 되는 안전한 집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 [안심등기]는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분석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이프홈즈 안심등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프홈즈에 주소 하나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1) 깡통전세 위험여부 시세 대비 보증금이 과도한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지 자동 진단합니다. (2) 적정보증금 산정 세이프홈즈 AI를 기반으로 안전한 보증금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가능 유무 확인 HUG와 HF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합니다. (4) 악성임대인 이력 확인 세금체납, 과거 전세사기 이력 등 위험 임대인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5) 등기부 권리관계 분석 근저당, 가압류, 신탁 등 보증금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요즘엔 집 보러 가기 전에, 중개사님한테 안심등기 확인한 매물인지 물어봐요 안 되는 곳은 그냥 거르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전세 계약 앞둔 분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근저당, 가압류, 신탁등기... 더 이상 이 어려운 용어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1분, 우리은행 WON뱅킹 앱에도 탑재된 '안심등기' 전문가 시스템으로 당신의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