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특정바우처 어떻게 신청할까?반지하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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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특정바우처 어떻게 신청할까?반지하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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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서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유독 서울에 반지하가 많다는 것을요.


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의 배경으로 등장해 해외에서도 주목 받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서울의 집중호우 피해를 보도하면서 한글을 그대로 옮긴 BANGIHA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집이기 때문이죠.

반지하는 원래 '벙커'로 쓸 목적이었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1975년 건축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당시 턱없이 부족한 주택을 확중하는 보조 수단으로 반지하를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합법화되면서 반지하에 독립된 가구가 사는 거주 형태가 일반화 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주거의 임차가구 중 75%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52.9%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주거(반지하 포함) 임차가구인의 평균소득은 182만원 수준이었으며 아파트 임차가구의 평균소득 351만원과 약 두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08.0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지원금액 


월 20만 원 / 최장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반지하주택바우처 신청 방법은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반지하 주택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집주인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변경 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게속 거주를 하는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즉, 전대차 계약으로 임대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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