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방법, 절차, 전세권 임차권 차이 "진짜 쉽게 설명"
부동산백과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방법, 절차, 전세권 임차권 차이 "진짜 쉽게 설명"

부동산백과

세이프홈즈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방법, 절차, 전세권 임차권 차이 "진짜 쉽게 설명"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전세권? 전세에 들어가면 주는 권리인가?🙄"
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데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전세권에 대해 쏙쏙 알아보기로 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 채권적 전세는 목적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 전세금은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 전세금을 내야 함

▶ 전세권은 전세권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 등기를 해야지 전세권이 설정됨

▶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 전세권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전세권의 처분 = 없애기 = 말소

제 305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전세 :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만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거나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임차권이 있는 세입자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세권을 등록하면, 소송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백과0
  • 부동산백과400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