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직접 집을 보고 왔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은행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가계약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반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77

2024년 5월부터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4년 4월 가계약 당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5월 본계약 때 전입신고와 잔금을 마쳤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16일 개인채권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것을 확인했고, 10월 22일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보증기관에도 사건 발생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73

2023년 9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곧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며 연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약 2개월 전부터 나가달라고 말했고, 저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지만 전세금이 많이 올라 2년 전 보증금으로는 이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본인이 먼저 나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2023년 8월 2일 작성했고, 잔금과 전입신고는 2023년 9월 19일, 입주는 2023년 9월 20일에 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인지, 실제 입주일과 잔금일 기준인지,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78

2024년 9월 2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금 8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세대출은 가능하고 HUG 보증만 어렵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토스뱅크, HF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보증대상 임대차 목적물 기준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이후 안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SGI 상품도 신청했지만 2024년 10월 13일 임차권등기 존재를 이유로 최종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본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이고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이며, 사기죄 고소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