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고민 중인 예비 임차인입니다. 계약하려는 물건은 19개 호실로 된 연립주택이고, 소유자는 1명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여러 호실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약 14억 원입니다. 근저당 설정일도 2000년대와 2010년대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가 있는 전세는 피하라고 하는데, 민법상 공동저당 대위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임차인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대위해 다른 호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아니라서 대위권 인정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공동담보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 은행이 제가 계약한 호실만 경매로 넘기면 제가 다른 호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7

서울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원대 중반으로 거주 중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전입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크게 설정되어 있고, 같은 건물에 세입자도 20명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만약 건물이 20억 원 정도에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가가 15억 원 정도로 낮아지면 여러 임차인이 어떻게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후순위 임차인인데, 최우선변제금 말고 나머지 보증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1·129

전세계약 만기가 3일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이미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상담 글을 보니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접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입금 계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적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추가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