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 다른 세입자로부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의심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여러 건의 임차권등기가 올라와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전세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 변경 시 계약 종료 및 전세금 즉시 반환 특약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와 근저당권이 많은 집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

아버지가 빌라 전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 수리 문제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집주인도 이사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아버지가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인하니 집주인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문자로도 보증금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금액보다 낮아 전세사기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있으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마친 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했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기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전세 오피스텔에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은 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만 하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결정문을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이 결정이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립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이고, 해당 주택은 경매가 진행되어 최근 낙찰까지 된 상태입니다. 곧 배당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배당금으로 전세대출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가 모두 충당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때문에 전세대출 연체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이 쌓였습니다. 이런 연체이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경매 배당 이후 미회수 금액이 남으면 추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