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니라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유지하고 있고, 짐도 계속 두고 있으며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도 대항력 인정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1·3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전세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전부터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중개사에게 전달했고, 중개사는 SGI와 통화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채권최고액과 전세금 합계가 한도를 조금 넘는 부분은 상환이나 감액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HUG, SGI, HF와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의 HUG 사고 이력과 실거래가 하락 문제로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1년 안에 집값이 회복되면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입주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전세 빌라 계약을 앞두고 있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는 제가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먼저 내면 임대인이 75%만 제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액 보전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전세계약이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

전세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직장 문제로 타지 생활을 하느라 전세집에서 매일 생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속 유지했고, 집 안에는 짐을 그대로 두었으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적도 없습니다. 관리비와 공동공과금은 납부했지만 수도나 난방 사용량은 거의 없어 보증보험 심사에서 실거주 부족을 이유로 점유 상실이라고 판단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