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입금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옆집이 공실이라 보증보험 한도가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이후 옆집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선순위보증금이 늘어나 제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는 옆집 계약은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한 것이라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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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빌라 계약을 앞두고 있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는 제가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먼저 내면 임대인이 75%만 제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액 보전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전세계약이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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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로 장기간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청구로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곧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러야 하고,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새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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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초반대이고 대출 없이 들어갈 예정이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걱정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실거래가와 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고 부채비율도 높게 나와 불안합니다. 중개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충분히 안전한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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