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전세계약을 파기하며 퇴거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다른 보유 주택 문제로 보증금지 대상에 올라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HF와 SGI 쪽도 각각 조건 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두 달 넘게 해결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 위반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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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동안 HUG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임대인이 전세사기 관련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미 보증 만료 전부터 HUG 측에서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자인 제 입장에서는 보증기간 중 이런 가압류가 있었는데도 안내받지 못한 점이 불안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나 보증이행 지연과 관련해 HUG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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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전세보증금은 1억 7,800만원이었지만,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 1억 5,100만원 계약서와 차액 2,700만원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1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보증보험 이행도 승인되어 3개월 안에 퇴거하면 해당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차액 전세보증금 2,7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을 비운 뒤에도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추가 법적 조치를 하면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승인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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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약상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보험 만기가 전세계약 만기보다 먼저 끝나는 구조라 보증사고가 생길 경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에는 HUG의 거액 가압류가 확인되었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사업지의 매각대금에 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사업지는 신탁 구조이고 실제 매각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세사기 위험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보험 일부라도 청구하면서 별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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