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약상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보험 만기가 전세계약 만기보다 먼저 끝나는 구조라 보증사고가 생길 경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에는 HUG의 거액 가압류가 확인되었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사업지의 매각대금에 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사업지는 신탁 구조이고 실제 매각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세사기 위험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보험 일부라도 청구하면서 별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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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고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아직 남아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 때문에 제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배우자는 기존 임차주택에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HUG전세보증보험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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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특약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 등에 협조하고, 해당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도 전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인이 서류 협조만 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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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상 SGI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 상태가 되었고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며, 대표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고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았고, 추가 보증인인 저에게 보증보험 책임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SGI서울보증보험 측과 협상해 변제금액을 줄이거나 분할로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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