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집에 남겨둡니다.
② 남겨둔 가족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③ 임차권등기 신청을 통해 서류상 권리를 확보합니다.
④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집을 비우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15개월 동안 거주했음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로 판단, 세입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안녕하세요. 도장 찍기 전엔 세이프홈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 사례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1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한 후 실제 집에 거주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해야 했을 때,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2 사건 배경① 임대차 계약 및 소유권 이전세입자는 2019년에 대구에 있는 집을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2020년 초, 집주인 1과 2가 공동으로 이 집의 소유권을 인수했습니다.② 갱신 요구 거절 및 실제 거주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실제로 집주인들은 이 집에 입주했지만, 이후 집주인 1의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집주인 1도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여러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③ 다른 사람에게 임대집을 비워둘 수 없었던 집주인들은 15개월 후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세입자는 처음에 갱신 거절이 허위였다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3 법적 쟁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따르면,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집주인들의 상황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법적 판단 기준 (관련 법리)주임법 제6조의 3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정당한 이유의 범위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주로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필요하거나,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예: 사망, 해외 발령 등)로 인해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5 이 사건의 경우집주인 1은 어머니의 치매 판정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집주인 2는 아들의 부상과 어린 손자 돌봄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했습니다. 이들은 15개월 동안 실제로 집에 거주했으므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6 사건 해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더 이상의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7 결론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임대해야 했을 때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법적 권리를 잘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0·485

안녕하세요, 안심하고 도장찍는 부동산 거래의 시작, 세이프홈즈입니다.오늘은 '다른 집으로 전출(전입신고)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라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임차권등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세이프홈즈의 고객님 중 한 분이 이사 문제로 고민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죠.1 임차권등기란?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2 전출 후 임차권등기 가능할까요?전출 시, 세입자는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출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의사항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만약 고객님이 이사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사이에 해당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먼저 등기했다면, 기존 세입자는 뒷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채무 문제임차권등기를 늦게 신청했는데, 집주인에게 채무 문제가 생긴다면 이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는 뒷순위로 밀려 보증금 반환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3 임차권등기의 중요성임차권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날로부터 새로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4 비대면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세이프홈즈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① safehomes.kr에 접속하거나 세이프홈즈 앱을 다운로드합니다.② 상품/서비스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선택합니다.③ 비대면으로 1:1 상담원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④ 보통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법원에 접수됩니다.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신청 과정 내내 지원해 드립니다.5 결론다른 집으로 전출하셔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빨리 신청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프홈즈는 항상 고객님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심하고 도장찍는 부동산 거래의 시작! 세이프홈즈와 함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경험해 보세요.

0·741

또다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언제까지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이 사기의 끝이 보일까요? 2024년 현재까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는 18,125명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이 4,73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경기가 3,927건, 인천이 2,505건, 대전이 2,376건, 부산이 1,928건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피해자들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전세사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세이프홈즈를 꼭 사용하시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본론으로 돌아와서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깡통전세란?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집을 경매로 넘겼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주택은 집값 대부분이 세입자의 보증금과 임대인의 빚으로 채워져 있어 임대인의 실질적인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 원인 집에서 임대인의 자금이 1억 원이고, 나머지 4억 원이 세입자의 보증금과 대출금이라면, 이 집은 깡통전세에 해당합니다.2 깡통전세가 왜 위험할까요?깡통전세는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 이런 집은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깡통전세는 마치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괜찮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역전세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역전세란?역전세란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져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3 깡통전세 예방 방법집값 시세 확인하기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는다면, 그 집은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값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하기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에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빚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직업과 경제력을 과시해도,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해주는 상품입니다. 계약 전에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하고, 계약 후에 반드시 가입하세요.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 이용하기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사용하여 깡통전세 여부를 10초만에 확인하세요! 세이프홈즈 앱을 설치한 후 상품 메뉴에서 전세법률리포트를 이용하시면, 내 보증금의 위험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깡통전세의 의미와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이 점들을 유의하시고 안전한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생활을 즐기세요!여러분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세이프홈즈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세이프홈즈 앱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여러 전문가들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89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오늘은 부동산 임대와 임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처음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1 임대인? 임차인?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비용을 내고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흔히 '세입자'라고도 불리죠.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입장이에요.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빌려주는 사람을 말해요. 흔히 ​'집주인'​이라고 하죠. 임대인은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요 의무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2 임대인(집주인)의 의무① 주택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해요.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전기, 배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리해 주는 것이 임대인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법적 근거 :  「민법」 제623조 ② 수리 의무만약 주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은 이를 고칠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이 문제를 보고하면 빠르게 조치해야 하죠. 예를 들어, 물이 새거나 전기가 나가는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들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623조③ 사생활 보호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집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기면, 최소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해요.🧾 법적 근거 :  「민법」 제20조무단 주거침입, 집주인이라도 처벌되나요? 글도 읽어보세요 :)④ 보증금 반환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집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수리 비용은 보증금에서 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법적 근거 :  「민법」 제655조3 그럼 임차인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① 임대료 납부임차인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를 제때 지불해야 해요. 만약 임대료를 늦게 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퇴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618조② 주택 관리임차인은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해요.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고, 집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해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법적 근거 :  「민법」 제610조③ 계약 조건 준수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계약서에서 금지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야 해요.🧾 법적 근거 :  「민법」 제629조​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 이해하면 서로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처음 집을 구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무를 알면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 물어보세요! 질문만 해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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