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후 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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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후 이사한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15개월 동안 거주했음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로 판단, 세입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장 찍기 전엔 세이프홈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 사례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

1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한 후 실제 집에 거주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해야 했을 때,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 사건 배경

① 임대차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세입자는 2019년에 대구에 있는 집을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초, 집주인 1과 2가 공동으로 이 집의 소유권을 인수했습니다.

② 갱신 요구 거절 및 실제 거주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들은 이 집에 입주했지만, 이후 집주인 1의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집주인 1도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여러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③ 다른 사람에게 임대
집을 비워둘 수 없었던 집주인들은 15개월 후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세입자는 처음에 갱신 거절이 허위였다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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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따르면,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집주인들의 상황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법적 판단 기준 (관련 법리)
주임법 제6조의 3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이유의 범위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주로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필요하거나,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예: 사망, 해외 발령 등)로 인해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5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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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1은 어머니의 치매 판정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집주인 2는 아들의 부상과 어린 손자 돌봄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했습니다. 이들은 15개월 동안 실제로 집에 거주했으므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사건 해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더 이상의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7 결론

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임대해야 했을 때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법적 권리를 잘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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