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만들고, 잔금일에 은행에서 지급된 전세대출금을 다시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같은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은 매달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대출 금액을 올려 다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대출기간과 임대차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성 금액은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이라 고금리라는 말에 혹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끝내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8

현재 같은 집에서 전세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두 번째 계약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로 연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과 보증금 변동 없이 1년 7개월 정도 더 연장하기로 유선으로 합의했고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와 대항력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연장 기간이 바뀌었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쓰는 게 낫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1·15

가족 A 명의로 최초 전세계약을 하며 보증금 3억 원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증액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다시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감액 재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확정일자는 증액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3억 3천만 원 전체에 대해 새 확정일자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감액 계약서는 임대차신고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순위가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걱정됩니다. 현재 등기부는 깨끗하고, 최초 계약자 가족 A가 전입을 빼고 이사 가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21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별도 거절이나 조건 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고, 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중개사를 통해 계약 연장은 불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중개사는 법인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이 의무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연장 거절과 보증금 미반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