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말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2026년 1월 말 만기라 집주인과 재계약을 이야기 중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 매매 시세가 약 1억 5,500만 원 정도이고, 대출 기준상 보증금은 1억 3,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를 보증금 1억 3,900만 원으로 써야 하는데,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과 차이 나는 1,100만 원에 대해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너무 높아 제가 1,100만 원을 차용증으로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은 어떤지 고민 중입니다. 차용증에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집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나 HUG 보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69

가족 A 명의로 최초 전세계약을 하며 보증금 3억 원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증액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다시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감액 재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확정일자는 증액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3억 3천만 원 전체에 대해 새 확정일자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감액 계약서는 임대차신고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순위가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걱정됩니다. 현재 등기부는 깨끗하고, 최초 계약자 가족 A가 전입을 빼고 이사 가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78

2023년 12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었고,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믿고 버팀목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1년이 지나도록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했고 실제 가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 연장도 생각했지만, 만기가 다가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65

전세계약 만기일은 2026년 4월 17일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2026년 2월 22일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인상된 임대보증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원래 만기일인 2026년 4월 17일에 맞춰 나가고 싶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 재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미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일방 철회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철회한다면 중개수수료나 위약금, 임대인 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