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같은 집에서 전세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두 번째 계약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로 연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과 보증금 변동 없이 1년 7개월 정도 더 연장하기로 유선으로 합의했고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와 대항력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연장 기간이 바뀌었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쓰는 게 낫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1·227

2024년 1월 말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2026년 1월 말 만기라 집주인과 재계약을 이야기 중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 매매 시세가 약 1억 5,500만 원 정도이고, 대출 기준상 보증금은 1억 3,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를 보증금 1억 3,900만 원으로 써야 하는데,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과 차이 나는 1,100만 원에 대해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너무 높아 제가 1,100만 원을 차용증으로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은 어떤지 고민 중입니다. 차용증에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집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나 HUG 보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129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별도 거절이나 조건 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고, 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중개사를 통해 계약 연장은 불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중개사는 법인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이 의무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연장 거절과 보증금 미반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70

2023년 12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었고,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믿고 버팀목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1년이 지나도록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했고 실제 가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 연장도 생각했지만, 만기가 다가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