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4년 10월 17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해외 체류 중이라 시세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갱신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만료 5일 전이 되어서야 보증금 조정은 어렵고 매매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제가 10월 17일에 보낸 문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통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HUG 보증이행 청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9

전세계약 원계약 종료일이 2025년 1월 말이었고, 별도 재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거주하면서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 2025년 3월 초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원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4월 말까지가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효력은 원계약 종료일 기준인지,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계속 다른 날짜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11

저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전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는 전세권 설정에만 동의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된 뒤 확인해보니 전세권 외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 명의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권과 전세권부 근저당권은 무엇이 다른지, 임차인이 대출을 연체하면 은행이 제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전세권 설정만 동의했는데 은행의 전세권부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것을 계약위반으로 보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16

전세보증금 1억 2천으로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미가입 서류에 동의하였는데 추후에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 없이 깨끗한 매물이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가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49조제3항)에 해당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정말 안전한게 맞는지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보증가입을 따로 들어두는게 필요할지 알고싶습니다.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