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 형태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실거주 중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23년 8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였고, 이후 별도 협의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법원 등기로 집 소유자인 주식회사가 파산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채권신고 안내문도 함께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는 협의해서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파산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새 집을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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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전세보증금 9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그중 6,100만 원은 전세대출입니다. 이후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집이 8,200만 원에 매매되어 새 집주인으로 바뀌었고, 2025년 8월 11일 새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2026년 1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통화로 정한 해지일도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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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남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결혼으로 이사하기로 해 2025년 9월 12일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 21일이었고, 그날 잔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당일 새로운 임차인이 개인 사유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상대 중개인은 일정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잔금을 대신 납부했고,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해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 중개사와 우리 측 중개사는 제가 실제 금전 손해를 본 것이 없으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집은 공실이고, 새 계약을 하려면 제가 다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의무와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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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만들고, 잔금일에 은행에서 지급된 전세대출금을 다시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같은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은 매달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대출 금액을 올려 다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대출기간과 임대차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성 금액은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이라 고금리라는 말에 혹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끝내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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