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계약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6월 14일까지였고,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대출은 1억 3,500만 원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는 1년 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말 은행에 대출 연장 서류를 제출했는데, 은행에서 해당 주택에 가압류가 잡혀 있어 대출 연장이 어렵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연장 당시 가압류가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중개사도 확인이 부족했다며 중개수수료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은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가압류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1·56

2021년 11월에 제 명의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고, 연장해서 현재 계약 만기는 2025년 11월 30일입니다. 보증금은 최초 2억 9,800만 원에서 한 차례 증액되어 총 3억 1,200만 원입니다. 제 명의 전세대출이 2억 1,000만 원, 제가 모은 돈이 2,400만 원, 같이 살던 전 약혼자가 부담한 금액이 5,8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제 가족에게 빌린 돈입니다. 문제는 최근 헤어지기로 하면서 생겼습니다. 본인이 넣은 돈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해도 본인이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 뒤 각자 부담한 돈을 정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약혼자는 “내 돈을 먼저 줘야 나간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줘야 할 텐데, 계속 버티면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퇴거 요구나 정산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1·48

2022년 7월 전세보증금 9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그중 6,100만 원은 전세대출입니다. 이후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집이 8,200만 원에 매매되어 새 집주인으로 바뀌었고, 2025년 8월 11일 새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2026년 1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통화로 정한 해지일도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5

전세계약은 2025년 4월 30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고, 2025년 4월 3일 합의 갱신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이고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 임대인은 동일하며, 우리은행 공동담보 4억 8천만 원이 1순위이고 제 보증금은 후순위입니다. 공동담보는 같은 건물 4개 세대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세대 공시가격 합계가 약 3억 6,500만 원입니다. 갱신 후 몇 달 뒤 건물 내 여러 세대에 임대인의 근저당 채무불이행으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임대인에게 우리은행 채무 변제가 어렵고 주택이 곧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임대인의 종국적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