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은 2025년 4월 17일입니다. 2025년 1월 28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고 읽음 표시도 없습니다. 2025년 2월 3일 카카오톡으로도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냈고, 이 메시지는 읽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을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시송달 완료가 늦어지면 소송에서 불리할까요?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낸 날짜가 통지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1·25

전세계약은 2023년 4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2일까지였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저는 전 집주인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2025년 4월 7일 문자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보냈고, 현재 집주인은 알았다며 계약서를 더 작성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전 집주인에게 현재 집주인과 이자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집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안해서 4월 10일 현재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방을 빼겠으니 전세금을 달라고 문자했더니, 집주인은 제가 연장한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돈이 커서 바로 못 준다며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연장한다고 문자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1·25

현재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고 2025년 4월 30일 만료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낮춰 재계약해야 합니다. 임대인과는 2억 2천만 원으로 재계약하고,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인 1천만 원을 4월 30일까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계약서에 감액분 반환 내용을 명확히 쓰고 싶습니다. 어떤 문구가 좋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2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살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하여 2025년 4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6년 4월까지 1년 계약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또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으니,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저를 내보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