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전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는 전세권 설정에만 동의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된 뒤 확인해보니 전세권 외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 명의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권과 전세권부 근저당권은 무엇이 다른지, 임차인이 대출을 연체하면 은행이 제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전세권 설정만 동의했는데 은행의 전세권부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것을 계약위반으로 보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32

전세보증금 1억 2천으로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미가입 서류에 동의하였는데 추후에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 없이 깨끗한 매물이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가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49조제3항)에 해당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정말 안전한게 맞는지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보증가입을 따로 들어두는게 필요할지 알고싶습니다.

1·107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금 일부를 먼저 보내 물건을 잡고, 정식 계약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정식 계약일에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권리관계 관련 특약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중개인은 그런 특약은 가계약할 때 미리 말했어야 하고 집주인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미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했으니 이제 와서 조건을 바꿀 수 없고, 특약을 요구하면 계약을 안 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닌데, 특약 협의가 되지 않아 본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3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되어 신축빌라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5월에 물건을 보고 가계약할 때는 신축빌라라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보존등기가 곧 완료될 예정이고, 잔금과 입주일도 맞출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존등기가 지연되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도 임대인의 잔금 문제로 계속 늦어졌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사 측에서 곧 진행될 것 같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 최근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정상 전세대출이 제때 나오기 어려워, 대출금 외 보증금을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선입주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완전히 치러지기 전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선입주하면 위험하지 않은지, 임대인 측 지연인데 임차인이 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