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내역은 어떻게 확인 해야하나요?

한 줄 답변

보증사고란 무엇인가요?

보증사고는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해당 임대인 또는 해당 주택과 관련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이력입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임대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면, 새 임차인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사고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이번 계약은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보증사고 이력은 임대인의 반환 능력, 자금 상황, 기존 임대차 관리 상태를 의심해볼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보증사고 이력은 임대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특정 건물의 임대차 구조와 연결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사고 내역은 임대인 기준과 건물 기준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사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보증사고 내역은 일반 임차인이 직접 모두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는 표시되지만, 보증사고 이력 자체가 항상 등기부등본에 직접 표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사고는 아래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보증사고는 등기부등본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단위 정보와 임대인 정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리스크맵에서는 건물 보증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리스크맵에서는 전세계약을 검토하는 지역이나 건물을 기준으로 보증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집 주변에 보증사고가 있었는지, 해당 건물과 관련된 위험 신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맵은 계약 전 “이 건물이나 주변이 괜찮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리스크맵은 지역·건물 단위의 위험을 보는 데 가깝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안심등기로 해당 주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 보증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임대인 관련 위험 요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증사고 임대인 여부입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단순히 과거 기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계약에서도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집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위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사고 이력이 없더라도, 근저당권이 크거나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상황이라면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면 최소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다른 매물을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임대인 보증사고 여부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사고 이력이 확인되면, 안심등기는 과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었던 임대인인지 확인해야 하는 상태로 안내합니다. 이는 이번 계약에서도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미반환 위험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INSURANCE_ACCIDENT>

보증사고 내역은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보증사고는 임대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세이프홈즈 리스크맵에서는 건물 보증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 보증사고 여부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면, 보증금 조정이나 다른 매물 검토처럼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 및 출처

• <출처: [세이프홈즈] - Reason code 2026년 06.12>safehomes.kr/reason-codes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languageType=KO&paras=1#
• <출처: 세이프홈즈 - 리스크맵>safehomes.kr/risk-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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