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정으로 전세대출이 안 될 때,
계약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이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하셨고, 임대인 역시 반환을 약속했었기에 계약 해제의 효력과 계약금 반환 의무는 명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바로 회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적인 문서로,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특약, 은행의 대출 불가 사유 통지서, 임대인의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취, 가압류 결정문 등은 모두 소송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핵심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가압류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날(2024년 8월 31일) 다음 날부터 실제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민법 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