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와 계약자가 다를 때 꼭 확인할 권한과 서류

가족이나 관리인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적으로 계약 권한은 별개의 문제예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나왔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해요.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 대신 나오는 경우, 건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나 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그리고 건물이 신탁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각각 확인해야 할 서류와 권한의 범위가 달라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증명하고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서류를 요청해야 해요.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가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말로만 듣고 계약하면, 나중에 소유자가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반드시 다음 서류들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해요.

1. 소유자의 위임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있어야 해요. 소유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부동산의 주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요.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보통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실제로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 서류들을 꼼꼼히 대조해서 위임 사실과 범위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해요. 계약금도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