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 아낀다고 분산 입금 요구, 들어줘도 될까?

한 줄 답변

양도인의 세금 문제를 이유로 권리금을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권리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할까?

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도인이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권리금의 일부를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권리금 4,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내 계좌로, 나머지 4,000만 원은 가족 계좌로 보내주세요.” 와 같은 식입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의 가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양도인의 세금 부담을 양수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양도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거래 금액을 축소하거나 소득을 분산하려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이에 협조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권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나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양도인의 분산 입금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권리금의 법적 성격과 세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에서 말하는 '권리금'의 정확한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테리어 비용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장사하며 쌓아온 모든 유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법적 정의에 따라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상가 권리금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미지
권리금은 시설, 고객, 노하우 등 유무형의 가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2. 간이과세자도 권리금 세금을 낼까?

양도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이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권리금을 받는 양도인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권리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인은 받은 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총 권리금의 60% 또는 실제 입증된 비용)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4,5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2,700만 원)를 제외한 1,80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이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인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분산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 소득 신고 금액을 줄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가족 명의로 분산 입금, 인수자에게 안전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수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양도인의 요구대로 권리금을 나누어 보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지급 사실 입증의 어려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해야 할 때, 내가 지급한 권리금 총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이 다르고, 이체 대상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권리금 지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무적 문제 발생 가능성

    양도인의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이 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양수인에게도 소명 요구 등 불필요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면 이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시 불리함

    만약 양도양수 계약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때, 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양수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사정이나 세금 문제를 이유로 한 분산 입금 요구는 명확히 거절하고, 반드시 권리금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전액을 계약 당사자인 양도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안전한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과 대금 지급입니다. 권리금 계약 시에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사용하고, 지급한 금액, 지급일, 지급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는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권리금 계약을 위한 최종 점검

권리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큰돈입니다. 감정이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의 모든 과정을 서류와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인의 분산 입금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항목 안전한 조치 방법
계약 주체 권리금 양수도 계약서의 양도인과 실제 돈을 받는 예금주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계약 금액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 총액과 실제 이체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반드시 양도인 본인 명의의 단일 계좌로 전액을 이체하고, 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현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처리 권리금에 대한 세금(기타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양도인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양수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양도인의 세금 문제는 양도인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할 일이지, 양수인이 위험을 감수하며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