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올해 1월에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일은 올해 12월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임차권 등기 후 퇴거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210

보증보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195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중개인 설명(융자 없음, 보증보험 가능)과 현황이 달라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이 맞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검토 내용] 1. 융자 여부 -등기부등본 기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9,790만 → 따라서 융자 있음. 2. 공시지가 및 주택 가액 -공시지가: 1억 6,600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예상 주택가액: 2억 6,000만 (KB부동산 시세 기준) 3. 보증금 + 선순위 채권 비교 -선순위 채권: 9,790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합계: 2억 2,790만 = 주택 가액(2억 3,240만) 대비 약 88% → 담보여력 거의 없음, 보증금 회수 위험 높음. 4.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조건①: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 → 2억 2,790만 ≤ 2억 6,000만 → 충족 -조건②: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 60% → 9,790만 ≤ 1억 5,600만 → 충족 다만, 총액 대비 비율이 88%라서 실제 보증보험 심사에서는 거절 가능성 높음.

1·329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중개인 설명(융자 없음, 보증보험 가능)과 현황이 달라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검토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융자 여부 -등기부등본(2016년) 기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9,790만 → 따라서 융자 있음. 2. 공시지가 및 주택 가액 -공시지가: 1억 6,600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예상 주택 가액: 1억 6,600만 × 140% = 2억 3,240만 (KB부동산 시세: 2억 2,700만 ~ 3억 200만) 3. 보증금 + 선순위 채권 비교 -선순위 채권: 9,790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합계: 2억 2,790만 = 주택 가액(2억 3,240만) 대비 약 98% → 담보여력 거의 없음, 보증금 회수 위험 높음. 4.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조건①: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 → 2억 2,790만 ≤ 2억 3,240만 → 충족 -조건②: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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