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5632년전에 임차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짐을 다 뺀 상태 입니다. 과거 임차인들이 만들어 낸 못자국 과 벽에 페인트 칠 약간 덧 댄 상태를 제가 한 거라면서 , 저 보고 다 복구 하기 전에는 보증금 못 준다고 합니다. 즉 벽 못구멍들을 다 메꾸고 전체 칠을 새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스탠드 선반으로 짐을 보관 했고 벽 선반 달기나 인테리어 공사 자체를 안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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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주거침입 성립되는지?
집주인주거침입으로 저희 엄마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엄마는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고, 6개월 전부터 한 세입자가 잠수를 탔대요 월세 밀린건 당연하고 각종 공과금에 택배에 그 집으로 쌓인게 너무 많아서 연락을 했는데 수도 없이 연락해도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고해서 엄마가 어쩔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집에 홈캠이 설치되어 있었고, 세입자의 부모가 이걸 보고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들어갈만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집주인주거침입이 되는건가요 ??
저는 세입자이며 집주인에게 전세만기 후 연장이나 월세로라도 몇달 더 살 수 있는지 제안했으나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이 문자로 집을 내놔야 할거같다는 말과 함께 그날 바로 부동산에 매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이사를 하는게 마음이 편할거 같아 다른 중개사에도 올려도 되는지도 물으며 협조 하였으나 이사갈집을 계약하기전 만기를 한달정도 남긴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만기날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 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집이 매도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기이후 임차권등기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해놓고 만기에 보증금을 못줄 거 같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2년전에 임차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짐을 다 뺀 상태 입니다. 과거 임차인들이 만들어 낸 못자국 과 벽에 페인트 칠 약간 덧 댄 상태를 제가 한 거라면서 , 저 보고 다 복구 하기 전에는 보증금 못 준다고 합니다. 즉 벽 못구멍들을 다 메꾸고 전체 칠을 새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스탠드 선반으로 짐을 보관 했고 벽 선반 달기나 인테리어 공사 자체를 안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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