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한번에 하기

얼마 전 한 지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전입신고도 옮겨야 하고, 새로운 집도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 이전 집 보증금이 걸려 있으니 속만 타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이었어요.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꽤 놀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전입과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거죠.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상황이 급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이 필요한 순간

가장 흔한 상황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예요.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전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될까 봐 걱정이 앞서죠.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기존 전셋집에 대한 법적 권리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집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잘 알면 인터넷으로도신청이 가능해요. 비용도 크지 않고 셀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https://ecfs.scourt.go.kr/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

3. 전자소송 동의 (당사자 / 대리인 작성 선택)

4. 제출법원은 오른쪽에 관할 법원 찾기를 선택 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

5. 등록면허세 입력란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나라에 등록(등기)할 때 세금내는걸 말합니다.(지방세)

6.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과 셀프 신청 시 유의사항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불명확할 경우 등기 송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해요.또 법원 결정 이후 등기까지 진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임박한 일정으로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시간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세이프홈즈에서는 보증사고 이행청구에 필요한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등기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계약해지 내용증명과, 등기 절차 대행을 포함한 임차권등기 서비스를 묶은 상품은 399,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이 상품을 통해 기한 내에 청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시기 막막하다면, 세이프홈즈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해보세요. 이미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