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미소금융 자립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대출 조건은 금리 연 3%, 한도 최대 1200만원, 상환 최장 6년입니다.신청은 전세사기 입증 서류와 함께 미소금융 재단·법인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 방문,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 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하나는 '고소'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법적행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고소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관할 경찰서 방문-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후, 고소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 또는 피고소인(임대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중개 확인 대상 설명서- 고소장(현장에서 작성 가능)- 녹취록,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건축물대장 및 전입세대 확인 열람원- 계약금 및 잔금 이체 내역2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양식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기간을 명시▪ 고소 대상 범위 :  고소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증금 금액 : 금전적인 내용, 보증금 금액을 포함합니다.▪ 고소 이유 :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 필요한 예시, 고소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및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기술 [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장 참고 양식 ]3 경찰 조사- 고소장 제출 후, 경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소인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게 되며, 이 문서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발급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예시]4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완료디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전달 받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출처 - 경찰청5 재판- 검찰에 의해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만일 이 과정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고소하는 방법 (전세사기 고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0·1107

1.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2. 전세사기 피해자와 가족은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3.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도 포함됩니다.1 긴급복지 지원 내용-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2 긴급복지 지원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그 전세피해자(임차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대상자로 봄* 신탁사기 등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인 포함3긴급복지 지원 접수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절차) 지원요청(결정통지서 지참) → 지자체 현장확인·지원여부 결정 → 적정성 관리 등4긴급복지 지원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4,050,723원/월)가구규모 (원/월)1인1,558,4192인2,592,1163인3,326,1124인4,050,7235인4,748,0166인5,420,98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재산) 대도시 3.1억원, 중소도시 1.94억원, 농어촌 1.65억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타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제외5 주요 지원 종류 및 금액가구규모 (원/월)1인623,3002인1,036,8003인1,330,4004인1,620,2005인1,899,2006인2,168,300▪️생계지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의료지원-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300만원 범위 내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의료지원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퇴원 전 요청해야 함.▪️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지원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감사합니다.

0·564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내용 -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에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록 유예* *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증기관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간 ※ 단, 전세자금대출 외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등록 유예 대상 제외2.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3. 신청방법-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급)을 지참하여 금융기관 및 보증 기관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신청4. 신용정보 처리-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은 결정문 확인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신용도판단정보가 이미 등록된 경우 정보 삭제 처리 이후 등록 유예지금까지[전세사기특별법]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517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중인 보증기관의 신속 대위변제 및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1. 신청대상- 경·공매 종료 후 임차권 상실*로 인하여 전세대출 상환 사유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통해 지원※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대출(보증)기한 연장 또는 저리의 기금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가능2. 신속 대위변제-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전세대출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대출기한 전 보증기관에서 신속 대위변제 처리-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대출 취급 은행 방문 신청3. 분할상환 지원- 신속 대위변제 후 6개월 이내 보증기관과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초회차 납입 후 최대 2년 거치기간 허용 및 분할상환 중 예·적금 등 재산 법적조치 유보4. 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의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분할 상환 채무조정 약정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또는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홈페이지 에서 조회 가능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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