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신탁집이지만 문제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탁등기된 집은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 되고 신탁원부나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기존 집주인과 계약해도 되는 건지, 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계약 전에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1·37

전세계약을 하려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고, 중개사도 실제 거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게 무단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같은 걸 뜻하는 건지, 이런 집도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43

법인 임대인과 계약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형 빌라 한 호실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이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보다 낮아 배당표가 나오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법인인데, 법인 대표에게 문의하니 본인 지분이 절반이 넘지 않는다며 회사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법인만 상대로 해야 하는지, 대표 개인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9

공동담보 전세계약에서 대위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개 호실이 있는 연립주택에 전세계약을 고민 중인데, 소유자는 1명이고 여러 호실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 전세는 위험하다고 들었지만, 민법상 공동담보 일부가 먼저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도 공동담보 대위권을 인정받아 다른 호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은행이 제 호실만 경매하면 제가 다른 호실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