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금 8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세대출은 가능하고 HUG 보증만 어렵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토스뱅크, HF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보증대상 임대차 목적물 기준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이후 안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SGI 상품도 신청했지만 2024년 10월 13일 임차권등기 존재를 이유로 최종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본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이고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이며, 사기죄 고소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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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A의 어머니가 대리로 왔고, 실제 관리도 A의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A 계좌로 납부했고 등기부등본상 명의도 A입니다. 몇 달 전 A의 어머니가 전화로 만기 때 보증금을 20% 올려달라고 했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보냈지만, 계약서상 연락처가 A의 어머니 번호라 집주인 본인에게 도달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는지,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작년 4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다세대주택에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건물주의 채무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호실별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크게 낮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총 9개 호실 중 일부를 제외한 7개 호실 보증금 합계가 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한 실제 금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약 3억 9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은 당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필수가 아니었고 집주인이 제공한 정보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실제 선순위 보증금을 알았다면 대출도 안 됐을 것 같고 계약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경우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

전세 매물이 9억 5천만 원이었는데 9억으로 낮춰주면 계약하겠다고 했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말해 9억으로 조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이후 문자로 잔금일은 1월 14일, 입주는 1월 15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보통 잔금일에 바로 입주하는데 왜 날짜가 다르냐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이 집은 갭투자 거래라 사정상 서류상 잔금일을 14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르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15일 잔금·15일 입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계속 지연되었고, 기한이 지나서야 상대방이 15일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기존 전세를 다시 거둔 상태라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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